저 자 | 이승모, 김수용 |
|---|
| 제 목 | 관리형 거버넌스에서 협력형 거버넌스로: 공공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새만금․시화 질적 사례 비교 분석
|
| 제목(영문) | From Government-l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Saemangeum and Sihwa from Public Conflict Management Perspective |
| 출 처 | 한국갈등학회보 l 2026년 l 제10권 1호 l 27p~62p(총 36페이지)
|
<일반논문 제목>
관리형 거버넌스에서 협력형 거버넌스로: 공공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새만금․시화 질적 사례 비교 분석
From Government-l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Saemangeum and Sihwa from Public Conflict Management Perspective
<저자>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수용(전북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새만금위원회의 법·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공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경험을 비교 준거로 활용하여 새만금위원회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은 Ansell & Gash(2008), Emerson et al.(2012), Innes & Booher(2010)의 이론을 통합하여 초기조건 및 시스템 맥락, 제도적 설계, 협력적 과정(참여·숙의·합의), 촉진적 리더십의 4개 차원·12개 세부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질적 사례 비교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새만금위원회는 갈등관리 기능의 법적 공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 경로의 미제도화, 정보 비대칭 해소 수단의 전무, 서면회의 중심의 형식적 운영, 합의 이행 모니터링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갈등을 사후적 표결로 처리하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머물고 있다. 반면 시화지속협의회는 갈등 원인 유형별 맞춤형 해결 전략, 만장일치 지향의 단계적 의결 구조, 실행기구를 통한 계획-실행-관리-피드백 통합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협의·조정기구로의 법적 재정립, 직접 이해관계자 의무 참여 조항 신설, 갈등 유형별 맞춤형 해결 메커니즘과 6단계 표준 프로세스 도입, 계획-실행-관리-피드백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협력적 거버넌스, 공공갈등관리, 새만금위원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리형 거버넌스에서 협력형 거버넌스로: 공공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새만금․시화 질적 사례 비교 분석
From Government-l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Saemangeum and Sihwa from Public Conflict Management Perspective
<일반논문 제목>
관리형 거버넌스에서 협력형 거버넌스로: 공공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새만금․시화 질적 사례 비교 분석
From Government-led to Collaborative Governance: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 of Saemangeum and Sihwa from Public Conflict Management Perspective
<저자>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수용(전북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새만금위원회의 법·제도적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공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경험을 비교 준거로 활용하여 새만금위원회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은 Ansell & Gash(2008), Emerson et al.(2012), Innes & Booher(2010)의 이론을 통합하여 초기조건 및 시스템 맥락, 제도적 설계, 협력적 과정(참여·숙의·합의), 촉진적 리더십의 4개 차원·12개 세부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질적 사례 비교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새만금위원회는 갈등관리 기능의 법적 공백, 직접 이해관계자 참여 경로의 미제도화, 정보 비대칭 해소 수단의 전무, 서면회의 중심의 형식적 운영, 합의 이행 모니터링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갈등을 사후적 표결로 처리하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머물고 있다. 반면 시화지속협의회는 갈등 원인 유형별 맞춤형 해결 전략, 만장일치 지향의 단계적 의결 구조, 실행기구를 통한 계획-실행-관리-피드백 통합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함으로써 '협력형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협의·조정기구로의 법적 재정립, 직접 이해관계자 의무 참여 조항 신설, 갈등 유형별 맞춤형 해결 메커니즘과 6단계 표준 프로세스 도입, 계획-실행-관리-피드백 통합체계 구축을 단계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협력적 거버넌스, 공공갈등관리, 새만금위원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