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 | 이승모, 김수용 |
|---|
| 제 목 | 도심형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와 해소 메커니즘 : 내포신도시, 청주, 마곡 사례의 비교연구 |
| 제목(영문) | Conflict Structure and Resolution Mechanism in Urban LNG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onstruction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aepo New Town, Cheongju, and Magok. |
| 출 처 | 한국갈등학회보 | 2025년 | 제9권 2호 | 1p~37p (총 37페이지) |
<일반논문 제목>
도심형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와 해소 메커니즘 : 내포신도시, 청주, 마곡 사례의 비교연구
Conflict Structure and Resolution Mechanism in Urban LNG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onstruction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aepo New Town, Cheongju, and Magok.
<저자>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수용(전북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충남 내포신도시, 충북 청주(SK하이닉스), 서울 마곡 지역에서 발생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적인 해소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정한 LNG를 사용함에도 도심 근접 입지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세 사례를 갈등 구조, 갈등 쟁점, 갈등 전 개 및 해소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 사례 모두 발전용량 과다 설계 논란, 질소산화물(NOx) 배출 우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갈등 전 개는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따라 차별화되었으며, 내포는 지자체 입장 선 회, 청주는 일관된 지원, 마곡은 공기업 재정난과 노조 반발이 특징이었다. 효과적인 갈 등 해소 메커니즘으로는 중앙정부의 조건부 승인, 법적 기반 협의체의 지속 운영, 정량 적 환경 저감 목표 설정, 환경 피해 연계 경제적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청주는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를 통해 2년간 15차 회의를 운영하며 NOx 203.8톤 저감과 123억원 규모의 상쇄사업을 마련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소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도심형 에너지시설 갈등이 에너지원의 청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입지 특성, 사업 목적의 이중성, 절차적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향후 유사 갈등 예방을 위해 사업 초기 객관적 타당성 검증, 환경영향의 정량적 관리, 법 적 기반 협의체 구성, 실질적 경제적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시설입지 갈등,환경정의, 주민 수용성, 갈등 해소 메커니즘
도심형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와 해소 메커니즘 : 내포신도시, 청주, 마곡 사례의 비교연구
Conflict Structure and Resolution Mechanism in Urban LNG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onstruction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aepo New Town, Cheongju, and Magok.
<일반논문 제목>
도심형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와 해소 메커니즘 : 내포신도시, 청주, 마곡 사례의 비교연구
Conflict Structure and Resolution Mechanism in Urban LNG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onstruction :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aepo New Town, Cheongju, and Magok.
<저자>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수용(전북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충남 내포신도시, 충북 청주(SK하이닉스), 서울 마곡 지역에서 발생한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적인 해소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정한 LNG를 사용함에도 도심 근접 입지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 및 안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세 사례를 갈등 구조, 갈등 쟁점, 갈등 전 개 및 해소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 사례 모두 발전용량 과다 설계 논란, 질소산화물(NOx) 배출 우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갈등 전 개는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따라 차별화되었으며, 내포는 지자체 입장 선 회, 청주는 일관된 지원, 마곡은 공기업 재정난과 노조 반발이 특징이었다. 효과적인 갈 등 해소 메커니즘으로는 중앙정부의 조건부 승인, 법적 기반 협의체의 지속 운영, 정량 적 환경 저감 목표 설정, 환경 피해 연계 경제적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청주는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를 통해 2년간 15차 회의를 운영하며 NOx 203.8톤 저감과 123억원 규모의 상쇄사업을 마련하여 가장 성공적인 해소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도심형 에너지시설 갈등이 에너지원의 청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입지 특성, 사업 목적의 이중성, 절차적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향후 유사 갈등 예방을 위해 사업 초기 객관적 타당성 검증, 환경영향의 정량적 관리, 법 적 기반 협의체 구성, 실질적 경제적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도심형 열병합발전소, 시설입지 갈등,환경정의, 주민 수용성, 갈등 해소 메커니즘